그때에, 실시간 뉴스를 TV로 보면서도
전혀 실제상황 같지 않았다.
여객기가 빌딩에 부딛혀서 맨하탄의 빌딩이 주저 내려앉는 장면은
한국인인 나에게도 커다란 충격이었다
9.11 테러는 미국의 속 깊은 곳까지 망가뜨렸다고 기고자는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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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아 펠드먼 , 칼럼니스트
우리는 여전히 부서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9월 11일 작성)
2026년 9월 10일 오전 9시 30분 (UTC)
노아 펠드먼 지음
노아 펠드먼은 블룸버그 오피니언 칼럼니스트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법학 교수이며, 최근 저서로는 "오늘날 유대인으로 산다는 것: 신,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 민족에 대한 새로운 안내서"가 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오전 8시 46분, 저는 코네티컷 상공 어딘가에서 비행기에 타고 있었습니다. 보스턴 근처 집에서 뉴욕대학교 로스쿨에서 신임 교수로서 두 번째 주 수업을 시작하기 위해 로건 공항에서 라과디아 공항으로 향하던 중이었는데, 조종사가 세계무역센터에 비행기가 충돌했기 때문에 선회 비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제 커리어는 그날의 사건과 그 여파에 의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제가 쓴 책의 절반은 중동과 그곳의 전쟁, 테러, 그리고 민주주의의 궤적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미국의 헌법 체계, 특히 언론의 자유와 시민의 자유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해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에 대해 말하자면, 현재 제 학생들은 여러모로 그날부터 시작된, 망가진 세상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로스쿨 교수직에 지원했던 전년도에는 로스쿨 진학 전에 취득한 이슬람학 박사 학위에 조금도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뉴욕대 로스쿨 학장님이 저를 데리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재단 사무실을 방문하게 해 주셨고, 저를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제 회의를 조직할 교수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예일대 로스쿨 시절 멘토이셨던 분은 제게 이슬람, 민주주의,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책을 쓰라고 권하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에이전트에게 소개해 주셨고, 에이전트는 출판사를 소개해 주어 결국 출판이 성사되었습니다.
저는 중동에 관한 제 저서에서 미국이 이 지역에 대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독재자를 지원하는 대신 이슬람과 민주주의가 양립 가능하다고 보는 민주주의 운동의 실험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우리가 이라크에 빚진 것 , 아랍의 봄 이후 이슬람 민주주의자들의 감동적인 노력 , 시리아 내전의 비극, 그리고 아주 짧은 실험 끝에 민주주의를 포기하기로 한 이집트의 반집단적인 결정에 대해 썼습니다.
희망찬 시작과 궁극적인 실패로 점철된 여정이었다. 나는 여전히 중동의 헌정 통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이슬람 그 자체가 아니라 석유 군주제와 군사 독재 정권과 관련된 무너진 체제에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민주적 자결권을 통해 삶을 개선할 수 있기를 바랐던 많은 아랍인들처럼 나 또한 크게 반성하게 된다.
한편, 지난 25년간 미국에서는 대통령 권한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반면, 사생활 보호 및 기타 헌법적 권리는 그에 상응하여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9·11 테러 직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해외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국내 감시에 대한 전례 없는 권한을 행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다른 진보적인 헌법학 교수들은 관타나모 수용소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시행된 부시 행정부의 구금 정책 에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 전직 헌법학 교수였던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었지만, 그의 행정부는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오바마 행정부는 해외에 있는 미국 시민을 포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드론 공격을 감행하며, 부시 행정부의 구금 전략을 훨씬 더 치명적인 수단으로 대체했습니다 .
적어도 부시와 오바마 대통령의 대통령 권한 확장은 국가 안보라는 명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남용은 대부분 자기 과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의회의 승인 없이 시작되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이란 전쟁은 위헌성 보다는 어리석음 으로 비판받는 경우가 많은데 , 이는 장기적인 해외 전쟁에 의회 승인을 요구하는 헌법적 원칙을 우리가 얼마나 포기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헌법학 교수로서 제 임무는 우리의 헌법 체계와 그것이 보호하고자 하는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통령들만이 비난받을 대상은 아닙니다.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 다수를 차지하게 된 보수적인 대법원은 놀랍게도 대통령의 권한을 이전보다 훨씬 더 강화하는 헌법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 중 하나로 기록될 만한 판결을 통해 대통령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진보 진영의 젊은 헌법학 동료들 중 일부는 대법원이라는 기관 자체에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들이 현재 보수 성향 대법관들의 판결에 실망한 것을 충분히 이해하며, 저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은 대통령도 의회도 헌법상의 권리와 규범을 수호하는 데 진정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우리 체제에서 법치주의, 기본권, 그리고 권력분립을 수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대법원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해서 그 권한을 더욱 약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마치 젊은 판사들이 대법원이 평등권과 자유권을 포함한 기본권을 보호하고 확대해 온 방식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법원의 역량을 잊어버린 듯한 이러한 현상은 지난 25년간의 판례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 기간 동안 법원은 대통령의 권력 확대를 저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확대해 왔습니다. 여기에도 9·11 테러 사건이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 학기에 제가 강의를 시작했을 당시, 즉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기 바로 전 주에는 제 학생들 중 상당수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헌법적 혼란은 일상적인 일이고, 중동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유산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세계는 9·11 테러와 미국이 국내외적으로 보인 반응에 의해 깊이 변화되었습니다.
지난 25년은 미국이 실험과 실패를 거듭해온 시기였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이 분명히 바랐을 몰락을 막는 길은 미국의 제도들을 점진적으로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인함과 용기뿐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낙관주의 또한 필요합니다